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 기준 명시, 대가 산정 방법 구체화

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예고관리자 선·해임 신고절차 명시건축물 연면적 따라 기술자 선임변경 신고 의무항목 등 규정 ■ '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기준'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점검 대상, 방법·주기 등 명시업무 위탁 방법·내용 등 규정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산정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제도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. [사진=KT] [정보통신신문=이민규기자] 정부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도적 기틀을 확립하는데...